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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


현 국왕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국이다. 국왕은 Throne Council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다 캄보디아는 형식적으로는 군주국이므로 국가원수는 왕이며 외국 대사의 신임장 수여, 최 고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외국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 상원의원(2명)을 임명할 수 있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직위: 국왕(King, Constitutional monarch of Cambodia.
칭호: HIS Majesty Preah Bath Samdech Preah Nordom
            Sihamoni Varman
성명 : 노르돔 시하모니(Nordom Sihamoni)
즉위일 : 2004.10.29
임기 : 종신직
생일 : 1953. 6. 14.




전 국왕
성명 : 노르돔 시아누크(Nordom Shianouk)
즉위일 : 1941.10.28
약력 :
  * 1922.10.31 프놈펜서 출생
  * 현 왕비 Monique Izz i와 1955.3.5.결혼, 총 14명의 자녀 중
     현재 9명 생존
  * 프랑스 Application school of Cavalerie and Arme Blindee 졸업
     (1948)
  * Cuasa Honorary Doctor of University of Aix-Marseille (1989)
  * 선왕 사거 후 국가수반에 즉위(1960년)
  * 론놀 쿠테타시 궐석재판서 사형언도(1970)
  * 쿠테타로 중국망명 (1970-1975)
  * 베트남 침공으로 중국 재망명 (1979-1991)
  * 왕당파 Funcinpec 의장(1981-1989)
  * 국가최고회의(Supreme National Council) 의장(1991-1993)
  * 건강상의 이유로 시하모니 왕자에게 왕위 양위(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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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

 

행정의 수반은 총리가 맡는다. 총리는 5년마다 개최되는 하원 총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임기 역시 5년이다. 한편 총리 하에 2명의 부총리와 21개 장관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지방 행정조직은 3개의 시 20개의 지방(Khet), 172개 지역 (Srok) 1,547개 Subdistrict(Khum) 9,383개 마을(Phum)로 구분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하게 된다. 각 부처의 장관은 CPP와 Funcinpec에서 각기 1명씩 복수로 추천, 입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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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부

 

1979 부터 1985년까지는 하나의 법원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는 단원제였고 1985년부터 대법원이 생겼으며 UNTAC의 도착과 같이 3원제 제도가 확립되었다.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난 20년간의 인도차이나 전쟁 때문에 사법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사법제도는 최고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으로 구분되며, 판사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사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왕이 의장직을 맡고 있다. 캄보디아의 현행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판.검사 및 변호사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법부의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헌법위원회 ]
캄보디아는 헌법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헌법을 보하고 헌법을 해석 하며,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을 보호하는 의무를 띠고 있다. 동 위원회는 9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3분의 1이 매 3년마다 교체된다.


위원장 : CHAN SOK
위원 : THOR PENG LEATH, PRAK SOK, TOP SAM, BIN CHHIN, SAY BORY, CHAO SEN
       COCSALCHHUM, SON SOUBERT

[ 대법원 ]
대법원장 : DITH MUNTY
대법원 판사 : REAL MUON, PEN SUN, CHIV TENG, PRAK KIM SAN, CHHIM SIPHAL, YUOS SOKHOEUN, SIN DIM, SOAM SEREY VUTH
검찰 총장 : KHIM PON
대법원 검사 : CHUON SUN LENG, PEN SAVOEUN, SAY SARY

[ 고등법원(Appeal Court) ]
고등법원장 : RUOS LAM
고등법원 판사 : POL NEANG, YOU BUN LENG, OUK SAVUTH, SALY THEARA,
        CHEM MANHARITH, CHAO YARATH, THOU MUNY
부장검사 : HANG RORAKEN
검사 : KONG SRIM, NHONG THOL, HENG PRIYA

[ 프놈펜 법원 (Phnom Penh Municipal Court) ]
법원장 : OUM SARITH
부법원장 : NOB SOTHON
판사 : YA SOKHAN, THONG OL, MONG MONY CHARIYA, MUNY BUN NARY, KIM
        SOPHUON, UN BUNNA, SOK SETHA MUNY, HAM MENG SE, KONG SET
부장검사 : KAN CHEUN
검사 : YET CHARIYA, CHHIN CHIVA, NGET S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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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 회

 

캄보디아의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제헌의회이다. '99년 3월 상원을 신설하여 현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 61석과 하원 122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공히 5년이다. 지역비례대표 =제에 의해 선출된다의회 회기는 1년에 2차례 소집되며, 각 회기는 3개월 동안 지속된다. 캄보디아 국회는 입법 권력을 가지는 유일한 기관이며, 국가예산, 국가계획, 차관, 대출, 조세의 신설, 변경과 폐지 등을 승인한다.

한편 법률의 공표는 우선 국회에 의해 승인된 후 왕이 서명하게 되며 서명 된 법률은 서명 후 10일이 지나면 먼저 프놈펜에 발효되고 20일이 지나면 전국에 걸쳐 발효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의회는 행정 집행 책임도 맡고 있다. 상원의 의장은 “지어 심”이고 국왕이 유고 시에는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처리한다.

[ 하원의원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

1) 의장단
하원의장 : 노르돔 라나리드
제1 부의장 : 행 삼린
제2 부의장 : Ngoun Nhel

2) 비서실
Secretary General : Kol Pheng
Deputy Secretary General : Chan Ven

3) 상임위원회
의장 : 노르돔 라나리드
제1부의장 : 행 삼링
제2부의장 : Ngoun Nhel
회원 : C hhour Leang Huot, 노르돔 바치라 왕자, 키름왕 여사, 디엔델, 몬 사판, 몸 침허,
        멘삼안 여사 그리고 “손치헤이”씨이다.

4) 분과 위원회
1- 인권보호 및 민원 접수분과 위원회
위원장 : Chhour Leang Huot
부위원장 : So Chy
서기 : Nin Saphon
위원 : Som Kim Sour 여사, Samreth Pich, Hong Ton Hay, Hang Yuth, Yim Sokha, Sao Ngin

2- 재무, 금융분과 위원회
위원장 : Cheam Yrap
부위원장 : Chap Nhali
서기 : Ai Khan
위원 : Hem Khan, Seng Nam, Por Try, Min Saoeum, Kuoch Ky, Hong Sok Hieng

3- 경제투자기획, 농업 지방개발 및 환경분과 위원회
위원장 : Ky Lum Ang여사
부위원장 : Pen Pennha,
서기 : Khek Vandy
위원 : Suok Sam Eug, Muy Chat, Ismail Yu Sof, Peng Ly, Ou Bun, Lim Sokun

4- 내무, 국방, 부패 방지 및 사찰 분과 위원회
위원장 : Diel Dell
부위원장 : Vann Vuth
서기 : Khun Phinop
위원 : Bon Thong, Hul Savorn, Chhim Chhorn, Ek Serei Vach, Khin Yean, Cheam Channy

5- 외무, 국제협력 홍보 및 정보 위원회
위원장 : Norodorn Vcheara
부위원장 : Un Ning
서기 : Long Sarth
위원 : Yos Son, Hou Sry, Thack Sang, Sok San, Ok Socheat, Yim Sovann

6- 법률 분과 위원회
위원장 : Monh Sophan
부위원장 : Ek Som Ol
서기 : Klok Buddhi
위원 : Ly Son, Min Sean, Ea Lim Suor, Su Sakarya, Neung Sin, Sam Sundoeum

7- 교육, 종교, 문화 및 관광 분과 위원회
위원장 : Mom Chim Huy
부위원장 : Hien Vannarath
서기 : Kea Sahan
위원 : Hm Chhem, Vann Sun Heng, Chiem Oun, In Visa Um, Nouth Narang, Hor Sopheap

8- 건강, 사회 및 여성복지 분과위원회
위원장 : Men Sam An 여사
부위원장 : Nuth Sokhun
서기 : Sor Kapun
위원 : Ms. Norodom Diyath, Chhun Bun Thori, Vorng Kann, Tep Nunnary, Kim Sourphirith, Suos Kanan

9- 건설, 교통, 통신, 우편, 산업, 동력 및 상무 분과위원회
위원장 : Son Chhay
부위원장 : Kreal Kuon
서 기 : Mrs. Ho Non
위 원 : Nguon Nhel, Chan Sarun, Lon Plun, Muonh Syon, Hout Pongly, Phan Chan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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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사회동향

  크메르 전범 처리로 UN과 불화

98년 체포된 크메르루즈의 핵심 전범 세력들에 대한 국제재판이 UN에 의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정부는 일부 재판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기존 자체 형벌에 의존하여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려는 움직임에 수차 UN과의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국이 제시한 절충안이 훈센에 의해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지만 다시 UN안과 달라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비록 훈센 정부가 요청하였다고 하나 93년 이후 수도 프놈펜에 존속되어 오던 UN 사무총장 연락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UN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캄보디아측은 누구를 전범 재판에 세울지 재판의 형량 확정은 누구가 주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고있다.

라나리드 하원의장의 왕위승계

현 시아누크 국왕의 장남인 라나리드 하원의장은 98년 11월 이후 훈센 수상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연립정부를 조화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한편 최근 현 국왕이 78세로 날로 연로해지고 갖은 병치레를 하면서 사회 각층에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자 라나리드 왕자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어 자신이 이끄는 FUNCINPEC 정당 내에서도 항명사태가 나는 등의 불화에 시달리고 있다. 현지 왕위계승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왕의 후계자로 카운트 될 수 있는 사람은 약 20명이며 그 중 라나리드 왕자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나 결정적으로 왕위계승위원회 9명중 5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훈센 수상의 손에 차기 국왕지명이 달려 있어 현 국왕의 장남이라 하더라도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최근 프놈펜 시장 직을 놓고 전통적으로 FUNCINPEC에서 후보를 내어 자리를 차지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훈센이 이끄는 CPP정당의 후보자에게 라나리드가 손을 들어으로써 일파만파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차기 왕위 계승권을 놓고 라나리드 왕자가 타협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원조 강화

99년 11월 이후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해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 US$ 1.5백만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할 것을 오퍼 했으나 당시는 훈센 정부가 선뜻 수락을 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정치 영향력에 들지 않기 위해 훈센 정부가 다소 숙고 끝에 " 감군 프로그램" "각종화기- 250대, 화포 230문, 트럭 100대, 총기류 100톤"을 동년 12월에 정식으로 인수하였다.

야당의 투쟁행위

캄보디아의 단일 야당인 Sam Rainsy당은 훈센 및 라나리드 연립정부가 하는 일이면 무엇 이든 사사건건 반대와 방해를 하고자 장외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효율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2000년 예산안 심의 때도 투표장을 퇴장하였으나 수의 열세로 표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훈센 부인의 여배우 암살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프랑스 언론을 통하여 맹렬한 인신 공격과 준법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상원의 신설

캄보디아 상원(Senate) 신설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출석의원 111명(재적의원 122명)중 106명의 찬성투표, 반대 5명으로 '99. 3. 4 주재국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캄보디아의 현행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민당(CPP)와 민족연합전선(FUNCINPEC)이 '98년 11월기 합의한 공동국정 운영 프로그램안대로 추진된 것이다. 동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주재국 상원은 40세 이상의 피선거권자로 6년 임기의 61명(하원 재적수의 절반)선출직으로 구성되나, 금번 출범하는 제 1기(1999-2005) 상원에 한하여 현 정당별 의석 비례에 따라 제 1당인 CPP 31석, 제 2당인 FUNCINPEC 21석, 야당인 Sam Rainsy당에게 7석을 배정하고, 시아누크 국왕이 2명을 지명하는 임명제로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상원의 역할은 정부와 의회와의 조정 역할과 국왕의 부재시 상원의장이 잠정적으로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상원의장에 당초 연정 구성 시 합의한 대로 전 국회의장인 Chea Sim 캄보디아 인민당 총재가 상원의장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과 한.캄 정상회담

캄보디아 정부가 '99. 3. 4자로 상원설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99. 4.30 하노이 ASEAN 외무장관 회담서 정식 가입식을 개최하여 이로서 캄보디아는 제 10번째 ASEAN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김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총리는 27일 마닐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방안과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개발은행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인프라건설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한국이 2001년 유엔총회 의장에 입후보할 때 적극으로 지지해줄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훈센총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훈센총리는 "캄보디아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주변국보다 경쟁력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훈센총리는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캄보디아의 기술연수생을 많이 받아들여줄 것"을 희망했다.
훈센총리는 김대통령의 초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제일제당과 ABC상사등 30여개 업체가 캄보디아에 4천2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 훈센 초청으로 캄보디아 방문

2000년 1월 전두환 전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훈센 총리가 초청한 이유는 “양국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겠지만 연고가 없던 훈센 총리가 초청해 나도 궁금하다(웃음) .불교신자인 나와 훈센총리가 전생에 연(緣) 이 있는것 같다.”고 전대통령은 말했다. 중소기업의 캄보디아 진출방안 등 한.캄 협조방안이 논의 되었고 훈센 총리와 골프도 몇 차례 같이 쳤다.

상의, "ASEAN+3 업종별 민간협의회" 대표간사기관 회의

2000.0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 상의회관에서 아세안(ASEAN) 10개 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간의 "ASEAN+3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대표간사기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지난해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중심의 경제협력을 위해 제안한 조직이다.

상의회의에서 관광 건설 정보통신 금융 전자 철강 등 14개 업종의 민간협의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나라는 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모두 7개국의 정부 및 민간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크메르 루즈 학살범에 대한 재판

크메르 루즈 집권기간 (1975-79)중 군사령관이었으며 크메르 루즈세력의 마지막 지도자인TA MOK이 그간 은거해왔던 태국의 변경지역에서 캄보디아군에 의해 3월6일 체포되어 프 놈펜에 압송되므로서 크메르 루즈의 세력은 명실공히 와해되었으며 캄보디아 군 당국이 TA MOK의 범죄에 대한 심문에 착수, 그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온 크메르 루즈치하의 민족대량 학살범에 대한 재판회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한편 훈센총리는 1월21일 Thomas Hammaberg 유엔 대 캄보디아 인권담당 대사와의 면담 시 크메르 루즈 학살범 처벌 문제는 기만명에 이르는 크메르 루즈 귀순병사 및 귀순 가족들의 향후 운명과 관련한 관심사로 오랜 동족간의 갈등 관계를 끝내고 국가 평화와 발전의 기본인 민족화합의 문제이므로 자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재판 설치여부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UN 법률 팀은 크메르 루즈 범죄자들의 재판회부를 위해 임시국제 재판소가 유엔 안보리 내지는 유엔 총회에 설치되어야 하며 UN이 캄보디아 정부 및 NGO와 협력, 크메르 지도자들의 잔학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어 재판회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훈센 총리 최고 사령관직 사임

훈센 총리는 겸직하고 있는 캄보디아군 최고 사령관직에서 퇴임하고 합참의장인 Ke Kim Yan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1월 28일 최고 사령관직 이치취임식을 거행하였다. 훈센총리는 1월25일 시아누크 국왕에게 자신의 최고 사령관직 사임을 건의, 국왕이 동 인사칙령에 서면하게 되었으나 동 조치는 캄보디아 군인경찰의 축소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208,000명의 군경을 2003년까지 79,000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군경의 정예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Son Sann당, FUNCINPEC에 통합

反 크메르 루즈, 반 베트남 투쟁을 위해 Son Sann이 1979년 창립한 "크메르 민족 독립 전선"(전 불교자유 민주당)의 후신인 Son Sann당이 1월 15일 라니리드 왕자가 이끄는 민족연합전선(FUNCINPEC)에 합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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